[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례]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혼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과 배우자는 12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요. 혼인은 하였으나 주거지 문제로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빚을 지고 건물을 매수하여 배우자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마련해주었는데요.

배우자의 간곡한 요청에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주자 배우자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며 신체적 폭행을 가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중요성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