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승소] 층간소음분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승소하여 피고의 재산을 조사함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재산명시 신청

의뢰인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 A씨와 층간소음 분쟁을 겪었는데요. A씨는 수시로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소음을 항의하고, 우연히 마주치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의뢰인을 폭행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의뢰인의 집을 침입하려는 등 불법행위가 날로 심해져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는데요. 따라서 피고인인 A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급하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는 수십차례에 반복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A씨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는데요.

피고인인 A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받아들여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