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상간녀라며 협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킴

같은 사람과 결혼생활 마치고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인 피고와 소를 제기한 원고는 과거에 같은 사람과 결혼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결혼생활을 한 의뢰인이 원고에게 상간녀라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가 생겼다며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인데요.

자신의 결혼생활에 피해를 본 것도 모자라 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서 구체적인 해악 없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정말로 의뢰인이 위법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의 주장대로 손해가 생겼는지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협박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제출한 증거에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사회통념상 변론 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처분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의 원고처럼 형사처분을 내리기 위한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한 피고처럼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