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청구소송 승소] 약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유류대금을 연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함

10년 간 대금 지급 안해 유류대금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로, 피고가 진행 중인 사업에 쓰이는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상호 신뢰하에 2~3개월에 한 번씩 결제를 진행해왔으나, 마지막으로 주유한 대금을 계속해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외상을 해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며, 그 당시에 이미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고는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돌려받지 못한 유류대금을 지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하여 유류대금청구소송을 결심하고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유류대금청구소송서 의뢰인 사정 논리적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류대금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실제로 의뢰인이 과거에 피고에게 외상으로 유류를 선지급하였다는 점, 지금까지도 꾸준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하여 과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던 결정문을 토대로 합당한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유류대금청구소송 승소로 이자까지 받게 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받지 못한 유류대금에 대해 처음 지급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돈을 돌려받기를 바라왔던 의뢰인은 유류대금청구소송 승소로 약 10년간 20%의 높은 이자로 계산하여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포함하여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더라도 소송을 청구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채권의 시효가 다가오는데도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원만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