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고에게 설계도면 제작 용역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추가 계약에 의한 설계도면 제작 업무를 모두 마친 후 납품을 마쳤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본인들은 추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의뢰인이 1차와 2차 계약에서 정한 설계도면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추가 계약을 한 것이 분명하고, 설계용역 계약상의 업무를 모두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용역비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계약과 관련한 협의 과정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분명히 양 측의 합의 하에 추가설계용역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승인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물도 제출하였음을 소명하였는데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합의되지 않은 여러 조건을 들어 용역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 관계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 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용역비청구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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