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승소] 채무 변제를 피하려 맺은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의 재산 이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A씨와 공사금액 2,500만 원에 달하는 구두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금 500만 원은 공사 착공 시에, 그리고 나머지 금원은 공사완료 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2개월의 시간을 들여 공사를 완료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이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보전 채권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 이후에, A씨는 본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에게 증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으로 본인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 후,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부동산을 증여 받은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우선 피고 측의 사해의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의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면탈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사해 의사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해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마땅히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증여계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사해행위취소 승소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와 A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하여 적법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주어지기에, 문제를 인지한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심이 현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의 탁월한 전문성으로 6천 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