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승소]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받아냄

혼인 사실 숨기고 농락해 온 피고에게 위자료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여성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의뢰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고, 성적 욕구가 충족되자 의뢰인과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으며 원고를 철저히 농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속인 채 결국 원고를 성적 노리개로 농락하여 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온몸이 떨려올 정도 정신적인 큰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뢰인의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심함’으로 상담치료만으로는 현재 치료가 불가능하고, 최소 2주간은 약물을 복용한 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진단하기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혼자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위자료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원고를 농락하여왔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접근한 방식, 피고가 원고에게 한 행동을 살펴보면 피고는 의뢰인을 철저하게 성적 노리개로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 당하고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손해배상 받게 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