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송 승소] 미지급된 퇴직금 3,4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받아냄

퇴직금 3,400여만 원 받지 못해

의뢰인(원고)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한 직장에서 퇴직금 3,4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수차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퇴직금 전액과 미지급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한 채권자임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퇴직금 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9년간 피고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원고)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1)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2)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은 사실 3)피고가 의뢰인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채권자임을 밝혔습니다.

퇴직금 소송 승소, 지연손해금도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지정일자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것과 지급이 지체될 시 지연손해금을 연 10%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