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차량정비 맡겼으나 1년 방치한 피고에게 계약대금과 지연손해금 받아냄

차량 정비 맡겼으나 1년 방치돼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소유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A 공업사에 정비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견적서로 책정된 정비비용 몇천만 원을 곧바로 지급하였는데요. 참고로 해당 차량은 할부 결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 측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측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에 정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3개월 후 확인해 보니 차량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채 공업사 근처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비를 재촉하며 최고를 했으나, 피고 측은 ‘여름 휴가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정비하겠다’며 결국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1년 동안 방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계약 이행이 심각하게 지체되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계약 상 이행기 도과, 손해배상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먼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상의 이행기를 도과하여 이행을 지체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계약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의 교환가치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하락했으며, 이는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이기에 피고에게는 차량의 교환가치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량 운행이익의 배상 의무도 조목조목 짚어갔습니다.

재판부 “손해배상으로 계약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위적 피고인 ‘ㄱ씨’에게 몇천만 원 및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그 이후 연 12%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 나머지 금액도 해당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다양한 사안에서 법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