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승소] 전신 폭행으로 인한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억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전신 구타한 피고 징역형, 손해배상도 받고자 해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그날도 대리운전 콜을 받고 피고를 태워 피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를 하려는데, 주차공간이 좁아 차량을 앞뒤로 오가며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피고가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뻘 되는 자신에게 지나치다는 생각에 피고를 나무라며 차에서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밀쳐져 차문에 얼굴이 부딪히고 잠시 실신했다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 얼굴을 비롯한 전신이 주먹과 발로 구타당하고 있었고, 으슥한 골목으로 끌려가 “여기는 CCTV도 없다, 더 맞고 신고할래, 여기서 합의할래”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스로 장소를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청해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얼굴과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고는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요.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입원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신체·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정황과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을 면밀히 책정해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낮에는 요양보호사,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겸업을 하고 있었던 점, 그에 따른 가동기간, 월소득, 입원기간을 반영해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상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폭행 당시의 공포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몇억 원 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폭행과 같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별도의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로 인한 오랜 기간의 입원과 치료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형사적 처벌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보상은 민사적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전담센터와 손해배상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총체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의 직접 조력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