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1년 2개월 코스를 수강하면서 수강료로 1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강 시작 5개월 후, 의뢰인은 강사의 수준과 수업 과정의 부실을 이유로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환불 약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강료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자,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함께 수강료 환불 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며 이 사건의 면밀한 파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에 임하였고, 원고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하여 상대방 변호사를 압도하였습니다.
수강료 환불 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고, 3심의 변호사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사한 수강료 환불 청구 소송이나 항소심, 상고심 대응에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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