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소송 승소]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신청한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 절차 이행하도록 함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신청에 근저당권말소 소송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각 부동산을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 중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와 합의하에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차용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도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는데 원,피고와 모두 친분이 있는 소외 김OO으로 부터 채무잔액을 송금하면 피고를 설득하여 근저당권을 풀어주도록 설득해 보겠다는 제안에 소외 김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채무잔액과 근저당권말소 비용을 포함한 금원을 입금해 주었고, 소외 김OO은 피고를 설득하였으나, 피고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소외 김OO은 위 금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절한 직후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의뢰인)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대응방안에 대한 안내 및 필요 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서 차용금 모두 변제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근저당권말소 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먼저 피고를 공탁자로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을 한 후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변제기 도과한 이후 소외 김OO을 통해 피고에게 제공한 금원은 그 날까지의 원리금와 지연손해금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위 변제 제공은 유효하다는 점, 이처럼 유효한 변제 제공을 거절한 직후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권리행사이기에 이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원고의 변제공탁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이 분명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 승소, 피고 말소등기 절차 이행해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