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매매대금 승소] 잔여채무 이행하지 않는 피고에게 채무 모두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258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케이티와의 통신판매대리 및 단말기 판매점에 관한 영업할 권리와 임차인 지위, 영업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제1매매계약에 부수한 부가세 약정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2. 제1매매계약 체결 및 부가세 약정에 따라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습니다.?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만 이행하였을 뿐 잔여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 니다.

채무 일부만 이행한 피고 상대로 매매대금소송 제기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원고의 통신판매대리 및 단말기 판매점의 영업권, 임차인 지위, 영업시설과 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제1매매계약에 부수된 부가세 약정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요.

제1매매계약과 부가세 약정에 따라 양측에 채무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이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만 이행한 뒤, 잔여 채무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금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매매대금소송, 피고 주장 강력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피고 측의 이의신청서 및 준비서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합당한 주장이 될 수 없음을 적극 반박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매매대금소송 승소, 잔여 대금 2,500만 원 확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매매대금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 변호사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 전담팀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