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승소]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

1,000만 원 이상 못 돌려 받아 대여금반환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금을 의뢰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기간을 정해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요. 친한 지인의 딱한 사정이 안타까워서 신뢰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여금의 일부만 변제받게 되어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호감이 있었던 피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종종 독촉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독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면밀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잔금 및 지연손해금 받고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 청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뢰인)과 피고(돈을 빌린 지인) 간 대여금 계약 체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

■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을 어기고 전액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함

■ 과거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잔금 및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함.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논리적으로 청구를 진행함

대여금반환소송 의뢰인 바라던 청구 모두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대여금반환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지인)는 원고(의뢰인)에게 11,250,000원의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담팀과 함께하여 바라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변제 총액 및 기간에 대한 반박을 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기간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에는 채무이행의 확정 기간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상대측에서 변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이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적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에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