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방어] 아버지와 사실혼관계라는 원고가 주장했던 대여금 전액 기각시킴

아버지와 사실혼 주장하는 자의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형제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생전에 사실혼 관계라 주장하던 자로부터 대여금반환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을 들어 보니, 의뢰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나 각종 비용 변제를 위해 6,000만 원이 넘는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중 1,0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속하였으며 나머지 채무는 향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의뢰인들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가 스스로 작성하였으며, 이체 내역도 있었기에 인정하였지만 그 밖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여가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측은 대여금 중 대부분을 아버지에게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만 할 뿐, 대여 목적이 있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증거가 확실하고,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돌려줘야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금액에 대한 변제 책임은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대여금반환소송 방어를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서 원고 주장 신빙성 없음을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아버지의 필적이 확인된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 외에 나머지 채무이행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상대방)가 주장한 대여금액 중 공동생활을 위해 소비한 부분이 있음을 입증함

■ 피고(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사망 전까지 계속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으며, 급여 외 연금까지 받고 있었기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을 주장함

■ 원고의 대여금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돌려받기로 하였다면서, 채무 내역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복으로 기재하여 채무를 부풀린 점을 찾아냄

■ 원고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훨씬 높은 소득이 있는 피고의 아버지에게 목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함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수천만 원 채무 변제 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와 원고는 사실혼 관계로,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 측 주장에서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모두 찾아내어 방어에 성공했지만, 신속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면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이 모두 인정되어 약 6,000만 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면,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중 대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조언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를 함께한 의뢰인들께서는 바라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인도받은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

3. 소송비용의 80%를 원고가 부담할 것

대륜의 민사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원고가 주장하던 대여금 전액을 방어하였으며, 보증금만 돌려주면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