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승소] 채권소멸 직전 1억이 넘는 약정금·지연이자 청구

결과 승소

1억 원 빌려줬으나 연락두절, 약정금소송 결심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약 9년 전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수익이 확실한 투자처를 찾았다는 지인의 말을 믿었지만, 약정일이 지난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타 법률사무소에서 지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패소한 적이 있어서 소송 진행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지금 채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셨는데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다가오자, 의뢰인께서는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약정금소송, 재산 명시 신청 등 각종 대안도 제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음은 물론, 재판 이후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통해 원금을 원만하게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산 명시 신청, 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각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 현금보관증 및 통장 계좌를 근거로 금전 대여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

■ 수차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상대방)는 그간 단 한차례의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

■ 피고의 행방이 묘연하자,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 이자제한법에 따라 청구원인을 적법한 선으로 변경하여 청구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