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 공증 받은 약속어음금 집행 방어

누락된 채무내역, 채무부존재확인 원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급여소득만으로는 가계 생계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소송 상대방)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다수로부터 빌린 채무가 누적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한 의뢰인은 면책 이후 한 가지 채무내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정증서의 시효가 만료되었지만, 이를 확인받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에 그에 앞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확정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입증 통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공정증서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더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와의 관계 및 채무부담경위, 추심기록 등을 정리함

• 어음법을 근거로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소를 통해 채무부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현존하므로 부존재 확인이 필요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강제집행 방어

법무법인 대륜과 소송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채무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권원이 사라진 이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혹시 모를 강제집행에 방어할 수 있게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