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소송 피고입장 방어] 계약 완료 후 차액 지급하라는 원고, 항소 기각 및 원심 판결 유지

계약 완료 후 차액 지급하라며 매매대금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기기의 핵심 부품 중 하나가 고장이 나서 원고(소를 제기한 사람)로부터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사업에 필요한 기기의 핵심 장비 고장 시 교체 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보험 청구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부품의 가격 일부만 달라고 제안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원고로부터 갑자기 보험으로 받은 금액이 적으니 차액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오간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사정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매매대금소송서 원고의 허위 주장 증명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으며, 원고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피고(의뢰인)가 차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함

• 원고측에서는 의뢰인의 반박에 대해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하였음

• 계약 당시 의뢰인이 먼저 보험금을 후 수령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른 것뿐임

매매대금소송 승소, 원고 항소 기각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피고 입장에서 매매대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를 진행하여 판결이 달라질 경우, 최종심을 기준으로 결과가 정해지게 됩니다. 항소 및 상고심 진행 경험도 많았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원심 판결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