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성공사례] 토지 빌려주고 돈 못받아 수억 원대 약정금 반환 청구

토지 빌려주고 약정금 받지 못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래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빌려달라는 친척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임대계약 같은 단순 대여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명의가 다르면 사용 시 번거로운 문제가 많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가족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상대의 요구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수 년 후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토지 대여를 부탁한 가족에게 토지를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 내용과는 달리 금전을 지불하지 않았고, 토지도 반환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어 둘 중 하나라도 되찾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약정금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약정금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매매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시행되었기에 토지를 돌려받는 것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니, 대신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분쟁이 되는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매매가 아닌 대여 계약에 해당함

• 피고가 토지 반환을 거부하며 대신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의 토지가액에 대한 금전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그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서의 내용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법원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약정금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피고가 판결 내용에 따르지 않을 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와 의뢰인께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