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2억 원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채무자에게 수천만 원씩 빌려주다 보니 거액이 되었고, 의뢰인이 돈을 언제쯤 갚을 것인지 물어보면 곧 변제한다고 이야기만 할 뿐, 실제로 변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내역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주겠다고 약정하였지만, 계속해서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연인관계가 아니게 되어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뢰인)과 피고(채무자) 사이에는 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대여금을 전할 당시 피고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자녀들이며 피고의 요청으로 인한 것임
• 피고는 스스로 대여금의 존재를 시인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 잔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함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고 채무불이행 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으로 인한 이익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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