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피고입장 방어] 부당한 수천만 원 손해배상 요구,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시킴

억울하게 수천만 원 손해배상 요구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개판매업 종사자이며, 소장을 보낸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찾아준 손님이었습니다.

원고가 관심을 보인 상품의 원 소유주는 의뢰인에게 ‘이 상품의 할부금이 많이 남았는데, 할부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이전해갈 사람을 구한다’라며 의뢰인에게 상품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해 주고, 남은 할부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 대금 및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후 의뢰인은 거래 취소를 요구하였고, 원 소유주에게 원고의 거래 취소 의사를 전했으나 거부했기에 원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맞게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당한 의뢰인은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존 안내 제대로 이루어져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뢰인)로 인해 원고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상품에 남은 할부거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계약서상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를 취소해주겠다고 약정한 적이 없음

• 원고가 거래 과정에서 지인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짐

손해배상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원고의 지인 간의 거래 약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손님들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의 조력으로 이 사건 원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었다는 점을 밝혀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