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사대금미지급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공사대금미지급금 받아내

주방 설비 개인 사업자인 의뢰인은 피고와 주방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가 연장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피고는 공사대금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에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춘천로펌 대륜의 해결사건]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어려움 겪은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공사대금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관 등을 설치하는 기업으로 산업플랜트 공사를 하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분은 협의를 하여 피고가 견적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했을 뿐 아직 남은 부분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미지급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춘천로펌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로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공사대금미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춘천로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견적서 등을 다시 살펴보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소송승소] 창원민사변호사 조력으로 공사대금미지급분 받음

공사대금미지급하여 공사대금소송하기로 함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민사변호사에게 공사대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의뢰인이 피고의 요청에 의해 상하수도 공사, 구조물 공사 등을 이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미지급 분을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원민사변호사 “공사대금 포함된 계약서 제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창원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에 견적내역서에 날인과 간인을 했다는 점■ 공사대금이 포함된 계약을 했음을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원고가 친환경복합단지 개발 조성공사 과정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한 점 창원민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도로개설공사에 참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공사대금미지급 분 지급할 것”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미지급 분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민사변호사 팀이 공사대금이 포함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