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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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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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배관 등을 설치하는 의뢰인은 산업플랜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견적서를 통해 공사비용을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춘천로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공사대금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관 등을 설치하는 기업으로 산업플랜트 공사를 하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분은 협의를 하여 피고가 견적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했을 뿐 아직 남은 부분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미지급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춘천로펌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로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공사대금미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춘천로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견적서 등을 다시 살펴보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춘천로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가 정한 추가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서 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사대금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가 추가 견적서 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점
피고가 견적서에 의거하여 공사의 진행을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가 기성금 청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춘천로펌 대륜의 해결사건]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어려움 겪은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공사대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40430045.webp&w=828&q=75)
“공사대금 지급” 재판부는 춘천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춘천로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는 추가 견적서를 받아 그 견적서 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춘천로펌
#공사대금미지급
위 사건은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천로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 전체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수집과 자료입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춘천로펌 대륜은 한 달간 4000명 이상의 법인/개인고객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춘천로펌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