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결정
[불륜위자료] 위약벌 조항 어긴 상간남소송피고에 5000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 불륜위자료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간남소송피고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을 통해 소외인과의 연락과 만남을 금지했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또 다시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위약벌을 청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