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상간남소송피고 의뢰인 조력하여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함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전문변호사의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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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해 만난 한 여성과 데이트 및 성관계를 즐겨왔는데 어느 날,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한 순간에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버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 데이트 및 성관계를 즐겼습니다. 여성은 처음엔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지만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자신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여성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을 위해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처음 여성을 만날 때, 가정이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만난 것을 주장하였으며, 여성이 가정이 있다고 사실을 고백했을 때, 만남을 중단한 마음을 먹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과 여성이 나눈 메신저기록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성과 만난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았으며 여성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남편과 이혼 직전의 단계라고 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의 만남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

의뢰인은 여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남을 중단하고자 함

의뢰인은 처음엔 여성이 미혼인 줄 알았음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상간남소송피고 의뢰인 조력하여 청구 위자료 절반이상 감액함

상간자소송 사건 결과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청구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해명하고, 정당한 권리주장을 통해 의뢰인을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피고로서 소송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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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맡은 본 사건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던 의뢰인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대륜에게 손을 내미는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명예 또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