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소송 성공사례]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전세금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돌려받은 사례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더 거주 후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보 이후 임대인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며, 앞뒤 맞지 않은 이유를 말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송 없이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당장 반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무시하고, 그 이행도 매우 불성실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가 약속된 지급 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다음 집의 계약금까지 손실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해당 사건 이전부터 이러한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과실과 불성실한 태도로 다수의 보증금 피해자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전세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은 전세금소송과 부동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보증금 전액 반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전세금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