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민사변호사 조력사례 | 남양주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 받아내

남양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남양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남양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수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 곧 주겠다’고 핑계만 대며 의뢰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의뢰인은 이미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남양주민사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과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풍부한 민사소송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