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 성공

평택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친구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의 적극적인 구애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친구는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의뢰인의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친구의 행동에 의뢰인은 연락을 중단하고 싶었으나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지속하였는데요.

친구의 배우자에게 해당 사진이 발각되며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깊은 관계는 아니었기에 과도한 위자료를 감액시키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는 소외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만남을 중단하려 하였으나 소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쉽게 중단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로 만난 기간은 2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닌 육체적 관계만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깊은 사이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과 후회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가 있던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금액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수천만 원의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소송을 당하여 곤란함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