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률사무소 승소 사례]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청주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전후 사정을 알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배우자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메신저 내에서 상간남과 연락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유지를 고민하던 찰나, 이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남에 대해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결심하고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 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청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간남 손해배상은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조언하였습니다.

집안 내 증거로 확보할 만한 물품과 기타 자료들을 점검하였고, 그중 블랙박스 내 녹화 자료에서 배우자와 피고의 전화통화 내역을 중요 증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증거는 피고가 의뢰인 부부가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내용으로서, 소송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의뢰인은 소송 준비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점을 계속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상간남을 상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위해 유리하고 실질적인 증거를 모아 전략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