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법무법인 승소사례] 부천이혼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상간남소송 승소

부천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외도의 흔적을 찾아내 상간남소송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나눈 대화내용과, 상간남의 SNS 계정이 로그인되었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의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서 무슨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의 SNS 비공개 계정의 게시물 확인 요청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부천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부천이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천이혼법무법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의뢰인과 배우자의 금슬이 좋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남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봐도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부부관계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천이혼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금슬 좋은 부부였으며, 상간남이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부천이혼법무법인은 포렌식수사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부천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전체 공간을 분석하여, 숨겨진 데이터 공간에서 상간남의 SNS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상간남의 SNS에는 배우자에게 입맞추는 사진을 포함한, 애정행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시물이 수백장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 확보를 위해 데이터를 추가 분석하였더니, 배우자가 상간남의 이름으로 호텔을 예약했던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천이혼법무법인은 포렌식수사로 확보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천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천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천이혼법무법인은 상간남소송 경험이 많은 부천이혼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수사를 진행하여 불륜관계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천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처럼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대륜의 부천이혼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