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피고 방어 | 민사변호사, 예금반환 소송 원고 주장 기각시켜 2억5,000만 원 지급 방어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금융사 의뢰인 사연입니다. 민사변호사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다고 호소하셨는데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실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판결을 받았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민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민사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0다56037, 2006다23695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만료,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임 회장을 원고의 대표자로 알고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 이를 기반으로 재판부에 피고의 과실이 없음을 강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예금반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민사변호사팀은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전임 회장에 확인해야 할 부분을 모두 이행했음을 강조, 이 부분에 대해 과실이 없으므로 예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직원은 예금을 인출하며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없었음

■ 원고는 피고가 아닌 전임 회장에 금원을 요구해야 했으나 소송 진행 이전,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 측 과실이 없음에도 1심 재판부는 원고에 2억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므로 피고는 항소를 진행할 이유가 있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소송 총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금융, 민사·손해배상그룹을 운영하여 기업 민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사 사건을 많이 경험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법률전문가 이외에도 증거수집 및 분석에 능통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의뢰인 보호를 위한 경호전문가 등 다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