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부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 성공

부천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가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부천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 문자를 여러 번 보냈으나 모두 무시당하였습니다.

부천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아직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천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줌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부천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이틀에 한 번씩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며 전세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부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세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민사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