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사변호사 | 자녀 학교폭력 신고했다 소송당한 부모, 로펌 조력으로 억울함 풀어

의뢰인은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같은 반 친구 A로부터 이유 없이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아이의 몸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아이가 A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부위에는 실제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 역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 측에 명확한 진상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열렸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받은 피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는데, 유일한 증거였던 CCTV의 화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확인 결과 CCTV의 화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아이들 역시 멀리서만 찍혀 특정이 어려웠습니다.

학폭위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A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자신의 아이가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던 A의 부모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잘못이 없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A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자 제주민사변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성인처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줄은 알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가해자로 A를 아주 명확하게 지목했고 당시 상황 역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상처도 있었고, 의사의 소견 역시 아이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는 자신의 친구를 의도적으로 해할 동기나 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책임을 묻진 못했지만, 의뢰인과 자녀는 여전히 A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A 부모 측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몸에 난 멍자국을 보고는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요.

아이가 A를 가해자로 정확하게 지목했고, 이를 뒷받침할 상처까지 있었기에 의뢰인은 당연히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A는 과거에도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때려 문제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학교 측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A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학교의 정당한 조사 절차를 방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듣게 된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다툼으로 여겨지지 않기에,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제주민사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학교폭력 재판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제주민사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