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가해자로부터 위자료 받아내

순천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청소년으로, 몇 년 전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 역시 청소년이었는데요, 범죄 당시에는 촉법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당한 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년동안 또래 남학생만 보면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매일 밤 악몽을 꾸는 등 여전히 정신적인 피해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달랐습니다.

촉법소년이었던 탓에 단순 보호처분만을 처분 받았고 범죄 전과 기록 또한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내외로 의뢰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과 허위사실을 떠들고 다니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었던 탓에 의뢰인은 엄연한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 먼 타지로 전학을 오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숨어다니는 현실에 너무 힘들고 화가 나 순천변호사를 찾아 가해자를 벌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 것인데요,

순천변호사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순천변호사 의뢰인이 당한 성범죄는 강간이었습니다.

순천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가해자가 촉법소년이 아니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순천변호사 의뢰인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어떨까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위와 같은 보호처분에 처하며, 장래 신상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떠올렸습니다.

금전으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모두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으로라도 의뢰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순천변호사 의뢰인은 순천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그렇게라도 보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고, 순천변호사는 의뢰인 손해배상 소송 변호에 나섰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순천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범죄 사실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기에 의뢰인의 피해사실은 충분히 입증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정신과와 심리센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불면증 및 우울증 약 등을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의뢰인은 타지로 전학을 와 숨어 지내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로만 봐도 충분한 피해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2차가해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고 자신은 당당하다며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이 명백하기에 가해자는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해야할 것입니다.

순천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호 사실을 들은 법원은 가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 사실 때문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매일을 눈물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순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책임지고 승소를 위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