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조력 |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지주택조합 계약금 전액 환불 성공

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청약에 실패하여 크게 좌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보를 듣고 OO지역주택조합을 소개받았습니다.

OO지역주택조합은 현재 토지매입률이 95%이상이고 조합원 모집이 거의 완료되어 곧 착공이 있을 예정이라는 말로 홍보를 하고 있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계약금 약 7000만 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OO조합의 토지 매입률은 30%에 불과했고, 조합원 모집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OO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계약 체결을 근거로 조합의 탈퇴와 동시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원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정보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부동산 사업이며,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때문에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을 적용받는 일반 주택정비사업과 다르게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은 지역주택의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홍보를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 OO조합과 같이 토지 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일 것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것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가 없을 것

OO조합은 지역주택조합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토지매입률을 속였습니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이며 이로 인해 조합에 가입한 의뢰인을 기망한 사기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OO조합의 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설립인가 전 탈퇴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OO조합은 탈퇴하는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탈퇴는 물론 계약금 환불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보업체의 말만 듣고 계약서에 사인하기 보다는 가입계약서나 조합규약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당했다면 그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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