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사무소 조력 | 대륜 천안사무소, 학교폭력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

천안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자녀(이하 피해학생)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수업 쉬는 시간에 자리를 옮기다가 가해자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가해자는 일부러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해 화를 냈고,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실수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피해 학생의 얼굴을 네 차례 가격했고 피해 학생은 코뼈가 골절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고 가해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호처분(사회봉사)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하고자 민사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재산적 손해(치료비, 입원비 등)와 정신적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할 능력이 없다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해자의 부모나 법정 보호자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심각한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의 진단에 따르면, 추후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이 생길 수 있다며 입원치료를 권유했을 정도이기에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이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겪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등교도 거부하는 등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다렸으나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학교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의 부모를 도와 거액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대륜에 맡겼는데요. 덕분에 가해자에 대한 학폭위 처분과 위자료 청구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 그룹은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