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 대륜의 도움 받아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전액 인용 받은 기업 의뢰인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인력을 제공하는 시공사로, 피고 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에 필요한 여러 건설자재들을 공급하고 그것에 대한 대금은 2개월 뒤에 지급받기로 약속했으나, 건설 업계 관행이라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약정 기간이 지난 뒤, 피고 회사는 원청 시공사로부터 대금이 밀리고 있다며 지급을 계속해서 미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소문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해당 금원을 빼돌려 다른 시공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대륜 부산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 물품대금청구소송 시 파악해야 하는 것

① 소멸시효

물품대금은 민사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비해 짧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반환 능력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그로인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다고 해도 반환이 불가능하며, 이를 예방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 후 미수금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물품대금 미지급의 입증 자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차용증, 계약서, 물품공급서, 문자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측과 계약서를 작성하진 안았으나, 자재 납품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모두 확인하니, 최초로 피고가 발주하고, 금액을 조율하고, 견적을 내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지정하는 건설현장에 OO일까지 자재를 납품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까지 발견했습니다.

대륜은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자재업체였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이렇게 자재업체 외에도 하청업체,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했음에도 부당하게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손해배상 그룹은 대금 청구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을 적극적으로 조력함으로써 의뢰인을 승소로 이끌고자 노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부산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