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조력] 창원변호사 조력으로 물품대금 소송 승소하며 청구 전액 인용

창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구 목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거래해온 거래처인데요.

의뢰인과 피고는 목재를 공급하면 대금은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거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대금을 입금을 하지 않자 의뢰인은 여러차례 입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 피고의 말에 기다려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카드 한도 핑계로 일부분만 지급하며 계속해서 금원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에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오랜 기간 기다려 주었으나 피고는 여러 핑계로 금원을 지급을 미루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시일만 지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거래 명세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납품받은 목재 개수에 맞게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창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창원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처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계약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