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 카센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청구액 전액 인용

의뢰인은 대형트럭을 통해 시멘트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트럭의 핸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음을 느낀 의뢰인은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수리가 완료됐다고 하여 반환받은 트럭에 다시 시멘트를 싣고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엔진 시동이 꺼지더니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이 도로는 일직선이었고, 제동장치가 작동되어 차량을 멈출 수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다른 수리업체를 찾아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고, 해당 수리업체의 말에 의하면, 핸들 수리를 위한 정비 당시 나사 하나가 빠져서 엔진오일 장치에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셨고,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원상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즉, 위법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따져봐야합니다.

✔ 피고와 손해배상사실의 존재

✔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소송의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소되거나, 판결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차량 멈춤 사고가 피고의 차량 수리 중 나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전문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감정을 맡겨보니 차량 수리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주행되었던 트럭이 수리 후 주행 멈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명백하게 피고의 정비로 인한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최대한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량 멈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 견인료, 차량 수리비와 함께 수리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