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손해배상(기)

일산손해배상변호사 조력 | 일산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일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며 일산 사무소의 손해배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일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일산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일산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일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일산손해배상변호사, 부정행위 증거 제출
    • - 일산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강조
    • - 일산손해배상변호사, 혼인 생활의 파탄 강조
  • 3. 일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arrow_line

1. 일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일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일산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일산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일산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에 들어서면서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숨기거나 나가서 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그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이러한 의심은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 한 후에야 확신으로 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였고 아내는 남자와 정리되었다며 용서를 빌며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 불안했던 의뢰인은 일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일산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일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일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그룹과 협력하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h3 img일산손해배상변호사, 부정행위 증거 제출

증거조사 결과, 의뢰인 아내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던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애정행각을 과시하던 SNS 계정을 찾아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h3 img일산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강조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려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일산손해배상변호사, 혼인 생활의 파탄 강조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로 인해 단란하던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일산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h3 img손해배상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일산손해배상변호사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는데요.

상간자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그룹을 운영하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산손해배상변호사

사건 담당 변호사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곽민섭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장·부장판사,특허법원 판사 출신

T. 070-5117-5510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이준희

이준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출신

T. 070-5221-2387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강은혜

강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