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상간녀소송변호사 | 대륜 강릉사무소, 상간녀 소송 피고 의뢰인 도와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A씨와 교제를 하게되었습니다. A씨가 미혼이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제 후 3개월 뒤, A씨의 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었고, 크게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A씨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에게 계속 “이혼을 할 것이니 다시 만나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지속해왔고, 심지어 집앞까지 찾아와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넘어간 의뢰인은 다시 A씨와 교제를 하게되었고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다시 만남을 이어간 것을 알게 된 A씨의 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륜 강릉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고, 상간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해드렸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책의 정도 : 불륜 지속 기간 및 외도 내용

② 혼인 지속 기간

③ 피해 정도 :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도

다만,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혼과 달리 반드시 사실혼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 고 2000다52943 판결 등)

원고와 A씨는 혼인의 의사로 동거했지만 이를 근거로 둘의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만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둘의 별거 기간이 상당했고, 동거 외에는 둘의 관계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혼인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소송 방어를 위해 최대한 면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민사전문변호사들이 상간자 소송의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들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