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전문변호사 | 아르바이트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소송 당한 의뢰인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안산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해당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새로 입사한 아르바이트생(이하 원고)을 교육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실수를 반복하고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행동을 하자, 의뢰인은 급하게 원고의 손목을 잡고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인 원고는 의뢰인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신입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성희롱 가해자로 몰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대륜 안산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 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안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당시 행동이 단순히 신입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전혀없었으며, CCTV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의 제지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손에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일회적이고 짧은 시간에 발생한 경미한 행위였으며, 의뢰인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정도와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사건의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희롱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신체 접촉뿐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성적인 의도나 모욕적 언사가 포함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교육 과정에서 손목을 잡은 것은 전혀 적인 맥락이 없었으며, 해당 행위만으로 성희롱을 성립시키는 것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