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분석한 자세한 경위
- -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살핀 의뢰인의 사연은?
- -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은?
-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세운 승소 전략
-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변명에 급급한 가해자 태도 지적
-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가해자 측 인물의 허점 지적
-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가 없었음을 지적
-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승소’
- - 성범죄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분석한 자세한 경위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대학교 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피해 직후 신고가 이뤄져 가해자는 준강제추행죄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후에도 계속 가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살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교내에서 선배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신고로 가해자는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고통은 계속 됐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해야 했고, 가해자가 보이는 당당한 태도에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의뢰인을 헷갈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계속되는 변명 역시 의뢰인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은?
형법 | |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민법 |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세운 승소 전략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변명에 급급한 가해자 태도 지적
가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의뢰인을 같은 학교 재학생이던 여자친구로 착각해 의도치 않게 신체를 접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경찰 진술서까지 다시 검토해 이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을 여자친구로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의도적인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가해자 측 인물의 허점 지적
범행 당시 가해자가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착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가해자의 여자친구와 의뢰인은 되려 사이가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가해자 여자친구의 진술은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가 없었음을 지적
가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착각에 의한 범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약식 명령을 받은 뒤에도 학과 행사에 참여하려 하는 등 의뢰인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이러한 태도를 언급하며, 반드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승소’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4천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에 가해자는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추가적인 방어 덕분에 2심 법원 역시 항소 기각, 즉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강제추행’ 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더라도, 수치심과 공포심 등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손해배상을 고려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