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조력사례 |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사실혼 관계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받아 관계해소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금의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더라도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게임에 중독되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가정 경제에 대해 무책임하며 일상생활도 불가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던 의뢰인이었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주말에 외곽으로 데이트를 가자고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고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배우자는 양가 행사 불참석은 물론, 심지어 몸을 씻지도 않을 만큼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의 주요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 때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밤, 낮, 새벽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하였으며 크게 웃고 떠들거나 화나 나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음으로 이웃의 신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느라 주변 정리도 하지 않았으며,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게임중독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대해 무책임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경제활동 및 가사활동을 도맡아 하며 가정을 지켜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게임에 중독되어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가정경제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게임중독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한 상황이었고,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실혼파기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파탄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주 소액의 위자료 지급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배우자의 게임중독이 파탄 원인으로 인정되어 수 천만원의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 명의의 재산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빠르게 예약을 잡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