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추천 사례 | 진주변호사, 위자료 1/5로 감액하며 외도위자료 방어 성공

대륜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과 의뢰인은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소외인은 의뢰인에게 아내와의 문제를 의뢰인에게 자주 상담하며,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던 중, 의뢰인이 유부남인 소외인에게 거리를 두자고 말하자 소외인은 ‘아내와 이혼 준비 중이다. 우리 부부 사이 끝난 거 잘 알잖아’하면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뢰인은 이전부터 소외인 부부에 대한 사정을 자주 들어왔고, 이혼 준비 중이라는 소외인의 말에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진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도착한 소식은 둘의 이혼 소식이 아닌 상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대륜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준비 중이라는 소외인의 말을 믿고 관계를 진전시킨 점을 통해, 고의적으로 부부생활을 파탄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진주변호사는 소외인이 아내와의 안 좋은 사이를 토로한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륜 진주변호사는 의뢰인 개입 이전에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와 소외인은 의뢰인과 소외인의 관계 이전부터 격한 부부싸움으로 인해 이웃의 신고를 받을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아래 판결문을 근거로 의뢰인으로 인해 부부의 생활이 파탄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준비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기혼자인 소외인과 관계를 진전시켰으면 안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20대 중반의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나이임을 고려해, 미성숙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외도 위자료 소송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감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참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