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사무실 승소 사례] 목포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세입자에 건물 인도받아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에 더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고, 밀린 임대료까지 전부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목포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함께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될 시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정하여 뒀음
• 특약에 따라, 원고는 본 사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해야 함

비록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목포변호사사무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계약 해지 사유를 특약으로 정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7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못해 걱정이던 의뢰인이 목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던 사례였습니다.

목포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 소송 등 각종 부동산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