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피고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억울한 상간남소송 기각·소송비용 원고부담 판결받아내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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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동료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륜행각을 저지른 적 없는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모든 직장동료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잦은 연락을 해야 했기에 더욱 빠르게 친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 업무를 도와준 직장동료에 고마움을 느껴 더욱 가까워져 친한 친구처럼 대하였으나, 서로 남녀로서의 호감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호감이었습니다. 이후 동료의 남편은 의뢰인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며, 상간남위자료소송으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받았습니다. 억울한 상간남위자료소송에 당황스러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소외 000을 그저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뿐 남녀관계로서는 결코 아니었음과 업무 특성상 밤늦게 메시지를 몇 차례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 원고의 주장은 의심뿐 증거가 없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000과 일과시간 이외 단둘이 만난 적 없음

원고는 피고의 단순 외출마저 피고와 보냈다 주장함

원고의 주장에는 그에 따른 증거가 없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피고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억울한 상간남소송 기각·소송비용 원고부담 판결받아내

민사 사건 결과

“원고청구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전체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의 소송비용 또한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원고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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