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그곳에서 상대방의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상대방과 계속해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상대방에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혼파기는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더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로 인해 관계가 파탄 났음을 강조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신혼여행지에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했음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이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음
successful case
사실혼부당파기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이루고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시 더 많은 손해배상 액수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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