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이들과 자신에게 쏟아지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폭언과 폭행을 아직 어린 자식들에 참고 견뎌왔으나,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남편은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대어 남편을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더는 참을 수 없는 의뢰인은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혼인 전 모아둔 저축을 통해 자녀들과 생활한 점과 소송 제기 이후에도 피고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사건본인인 아이들에게 계속하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고 급기야는 원고를 폭행한 점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들어주길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주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함
피고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폭행을 행사해 트라우마 증세를 보임
원고는 자녀 양육비등 대부분의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함
successful case
가정폭력이혼은 가족 내 소송이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기에 손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냉철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며 수 만 건의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가사전문변호사 주축의 전문가 3인의 전담팀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이혼소송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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