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자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재산분할 반소제기에 다시 대륜의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았으나, 가게 운영이 잘되기 시작하면서 의견다툼이 심해지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별거와 함께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결과에 반박하며, 본인의 재산기여도가 70%가 넘는다는 주장과 함께 1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재산분할 반소제기에 이혼소송재산분할 해결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팀은 우선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공동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30% 이하로 평가함이 상당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이와 같이 폭력 습벽이 있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에 의미 있는 도움을 주었을 리가 만무한 점과 또한 공동재산이라 주장하는 계좌는 금전재신기준 시점으로 잔액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조력했습니다.
피고는 별거 중 협박으로 접근금지 임시처분을 받음
피고는 가게운영에도 도움을 주지 않음
원고의 재산기여도는 70% 이상임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재산분할·이혼위자료 등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전문가가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혼소송재산분할의 상황에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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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방어사례] 남편의 70% 재산기여도 주장 가사변호사 30%대로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125022949.webp&w=828&q=75)
